입금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참고하세요^^

 

 

입금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참고하세요^^

 

 

 

 

 

 

 

 

 

 

실생활에 특히나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

요즘 온라인 상에서 금전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만큼 실수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번쯤은 아마 실수를 해본적이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식당에서든지 여러 장소에서요.

돈을 더받는다던지 덜 받는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입금할때나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은 실제로 입금을 하는데 생각없이  0 을

하나 더붙여서 보내버려서 큰일날뻔했는데

아는 지인에게 보내는거라 다행히 쉽게 돌려 받을수

있었죠~~

 

 

그러나 처음보거나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되죠

 

 

 

 

 

 

 

 

먼저 법원판례하나를 보시면

2007년에 입그을 잘못했을때 입금효력이 유효해서

은행이 돈을 돌려줄 책임은 없다 라는 판례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런일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보시면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러한사실을 접수하고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하고

수취인이 동의 했을때 잘못 입금한 돈은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의를 안할수도 있죠~

이렇게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반환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참고로 민사상 수취인이 돈을 안돌려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거....

민사상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ㅠㅠ

 

 

그러나 잘못들어온 돈을 수취인이 찾아서 함부러

쓸수도 없는데요.

돈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찾아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하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상황

인지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는게 좋겠죠?~

 

 

암튼 입금할때나 계좌이체를 할때는 반드시

여러번 확인을 해야 하는것이 좋겠죠?

이러한것을 정부에서도 알기에 긴급취소가 될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일단은 여러번 확인하는것이 방법일듯합니다.